질의회신 및 판례

재난안전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기관 및 실시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적검문소(고정식)에는 진입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어 고발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원의 진입유도 신호가 없었는데도 진입을 해야 하나요??

단속당시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 이용하는데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도 상 시설물의 정기점검 주기 및 근거

도로상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제복은 아닌거 같은데 복장은 경찰과 비슷한거 같기도 하구.. 알려주세요

도대체 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중량이 조금 오버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과적 단속이 되었는데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운행허가서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총중량이 44.5톤, 축하중이 11.5톤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연체료의 부담률을 알고싶습니다.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