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 주행 중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널을 어둡게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연체료의 부담률을 알고싶습니다.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에서 적격심사(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시) 시공경험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경험평가 : (A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B업체 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 예 : (A업체*7...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2.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수용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용도폐지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