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Q)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Q)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허가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지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여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를 의무적으로 국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재부 지침 상 국비지원을 제한(1개 사업당 1,000억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조정 계획은 ?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Q)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