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은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시점과 5톤미만인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전의 톤수가 5톤이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중도해지 가능사유

차량등록증상 카고트럭이며, 사료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하고 곡물만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화주와 체결한 수송계약서상에 적재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개별운송사업자들이 주선사업자를 대표로 하고, 백화점과 계약한 화물 및 수요자들의 전화요구 등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중 주선사업자를 배제하고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품질관리자를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해당 공사의 시공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타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장여건상 시험실 설치가 곤란하여 모든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할 경우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의 증감이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대상등급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사현장 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을 품질시험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2009-780호(2009.8.24))이 폐지되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수입한 건설자재(예 : 철근 등)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공장점검(사전점검 또는 정기점점)의 적용대상

시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이나 캐비넷 등을 설치한 사무실도 시험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2-4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완화(중로2류→중로3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