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오염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능하나 이의 설치범위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지침을 시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변경허용됨에 따라 이미 위법설치된 낚시터 시설(그늘막, 좌대, 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형질변경)의 허가가능여부 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양어장 허가시 100㎡ 이하 관리사가 허용되었으나 현행법령상 낚시터 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국을 연계하는 철도 노선 현황 및 북한 연계를 위한 안은 있는지 여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