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국을 연계하는 철도 노선 현황 및 북한 연계를 위한 안은 있는지 여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한일간 철도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현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현재 철도연장은 얼마인지요?

최근 5년간 철도부문의 예산 배정내역을 알 수 있는지요?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택지예정지구 지정(‘07. 6.28)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군부대 협의서류(’06. 2.1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민원접수증(‘05. 6. 8) 등을 근거로 택지의 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08. 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을 원인으로 교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경우 교환 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심사기준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매매계약 불이행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