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허가구역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완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 수출용 악기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도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불...

자연녹지 내에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타시설물(창고)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현실지목인 대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단형질변경의 심사 없이 이용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분양권, 입주권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갑회사가 소멸하고,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을 원인으로 을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상가건물 최초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와 분양 받은 자의 4년 의무보유 및 직접 경영여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지목이 임야 297㎡와 대지 341㎡로 되어 있는 토지 1필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이용지목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허가대상 면적미만의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임산물 집하장과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지적경계, 주변능선, 구릉지 등으로 사업부지와 분리 사용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전...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위치가 다른 복수 토지를 부부가 각각 취득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ㅇ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이 구성된 경우에도 지분거래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① 불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구청장이 다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구청장 권한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 위법 및 어떠한 규정,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불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지이용목...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