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규정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취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ㅇ ① 불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구청장이 다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구청장 권한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 위법 및 어떠한 규정,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불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지이용목...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에서 공사법에 의거, 비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ㅇ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공장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ㅇ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을'공사 선수금' 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