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임산물 집하장과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지적경계, 주변능선, 구릉지 등으로 사업부지와 분리 사용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전...

허가대상 면적미만의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지목이 임야 297㎡와 대지 341㎡로 되어 있는 토지 1필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이용지목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상가건물 최초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와 분양 받은 자의 4년 의무보유 및 직접 경영여부

ㅇ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갑회사가 소멸하고,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을 원인으로 을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분양권, 입주권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현실지목인 대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단형질변경의 심사 없이 이용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 내에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타시설물(창고)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완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 수출용 악기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도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불...

ㅇ 허가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벽돌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사업계획승인서상에 명시된 사람만 토지거래 실수요자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업계획승인은 비록 한사람 명의로만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코자 자본...

ㅇ 허가구역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던 중 학생복지 부대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이용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은?

허가구역에서 종교단체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를 종교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ㅇ 허가구역내의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목적을 심사하는 방법과 매수자의 거주지 제한을 하는지 여부

ㅇ 외지인의 거주목적 토지취득 시 주민둥록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관할기관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목적으로 매입한 후 동 저수지를 현황대로 유지하다가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08. 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을 원인으로 교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경우 교환 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