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었는데 등록신청 할 때 면적은 아예 상관없고 사무실 보유여부만 가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존 등록된 업체 사무실건물에 다른 업체가 같은 번지로 여러사무실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치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실준공일(준공계제출일)까지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ㅇ 주택법령에 의해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ㅇ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ㅇ 채권매입 면제가능한 담보 부동산의 범위_x000D_ ㅇ 면제대상 중소기업 범위_x000D_ ㅇ 다수업종인 경우 채권매입여부 _x000D_ _x000D_ ㅇ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성격

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ㅇ 건축주인 조합이 사용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한정되는지?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등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ㅇ 지역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