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교량을 지나가다보면 시작 할때와 끝날때 혹은 긴 교량을 지날 때 쯤엔 중간에도 여러번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장치이며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도로 주행 중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어두워 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터널을 어둡게 관리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교차로 개선이나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등은 어떠한 것이 선정이 되는것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연체료의 부담률을 알고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우리마을 앞 국도는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 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간혹 도로를 가다보면 그런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마을 앞 국도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나요?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2.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