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이 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 1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적립 이행토록 통지후 매월 과태료를 부과가능 여부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외벽 등 재도장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가능 여부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최초 입주시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임대분양(입주)하였을시 부부간, 세대원간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계약자(명의 변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