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