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00억원짜리 턴키(Turn-key)계약으로 80억은 설비납품이고 20억은 시공비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비인 20억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03.01.01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하나?

-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자보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통보대상인지 여부와 - 이 경우 계약주체는 발주자와 하자보수업체가 되고 대금은 보증회사가 지급하게 되는데 통보받는 주체는 발주자와 보증회사...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하나?

민간공사로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 질의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질의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