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소송비용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서면 위임장의 서면 날인 방법은?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격 상실된 동별대표자가 같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동별대표자에 재출마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서, 총 600세대 중 약 300세대 정도는 분양 전환을 받고, 나머지 세대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아직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투표로 뽑아야 하는지, 입대위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현재 동별 대표자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직을 사직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파트는 부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단지내로 되어 있음)

입주때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해당 단지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재개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