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리모델링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미분양으로 해당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주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로 재임중인 아파트가 아닌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별 대표자로 활동중인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해당인이 소속된 업체가 선정된 경우 그 사람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해산할 경우 해산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한 경우 중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하여 급수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사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관리업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출시 입주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주기가 5년 이지만, 관리비 절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교체 주기를 조정하여 2014년도로 교체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를 하고자 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궐위된 1명만 보궐선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궐위된 3명 전체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파트가 경락시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경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재임 중인 자가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피복 및 기타물품들을 납품하여 왔다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비용처리와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