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추가업무 관련 대가기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는?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건축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관련 노선도 등 공개 요청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모든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나요?

ㅇ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 문의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 설치시 추가 배연창 설치 필요 여부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서 원수급사의 지급 동의 필요 여부

보도 폭 1.5m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 기준은?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사용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건축구조기준(KDS 41)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녹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경계석이 조경면적으로 산입 가능한지?

차면시설 설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