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도로를 만드는데 저의 토지가 편입된다고 하여 편입면적 만큼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통보 받았습니다만, 보상가격이 지금의 실거래 가격과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거부하고자 하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문중토지를 협의보상 받고자 하는데 준비서류가 꽤 까다롭고 많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어느 경우 변경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는 확장부지에 대하여 실시하는지 아니면 기존 부지와 확장부지를 합친 전체부지에 대하여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8조제6항의 “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도의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에 관한 질의

과거에는 국도였지만 현재는 구국도인 도로에 대하여 국고로 보상해줄 수 있는지 여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축사의 생육저하, 사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나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인근에서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 사용하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방법이 있나요?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항공기 등록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동일인이 동시에 여러 건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 중 일부 동일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고시일이 2007년 9월 1일 보상기준일인데 2008년 3월 27일 전과 임야를 매수하여 전에는 녹차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고시일 이후에 심었다고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녹차나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상기 전에 대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

토지 일부가 계획도로로 편입되므로 이 토지의 지상건조물 중 주 건조물인 주거가옥이 편입되어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가옥이 편입되므로 부속건조물인 재래식 화장실, 대문, 잔여담장 등은 본 건물이 편입되어 뜯기게 되면 자연히 필요없는 건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의...

산림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보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이주를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찾아 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협의기간으로 1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기간을 통해 보상금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보수를 수령(초과수령)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로 처리하였고 ㅇ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을 추가로 신청할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의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