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점용시 연결로등의 포장은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내 도시계획도로 연결은 미관상 도로부분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동일한 재료(아스콘포장)로 포...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월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에 직접 편입 되지 않지만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건물의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ㅇ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사업은 언제쯤 시행 계획인지?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