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FIR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착공 및 보상시기 문의

단지내 도로가 동상방지층 생략기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첨부파일 검토

민자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안) 질의

홍수주의보와 경보의차이는?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내륙권의 행정구역은?

건축물 지하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외의 부분에 사무실 및 창고 등 설치가 위반인지요?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폭 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만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호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건축물에 부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7호에서 "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