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 하고자 할 때 토지형질변경허가
2005-03-24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2005-03-22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자역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2005-03-22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전기사업
2005-03-22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비도시지역 학교시설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2005-03-22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에 도로점용허가 받아 도시계획시설 아닌 건축물의 건축 가부
2005-03-21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경우 층수제한 적용 하는지
2005-03-21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 파쇄 후 순환골재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5-03-21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