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석의 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무기성오니는 일반 양토와 50:50으로 혼합하여 농경지나 연약한 지반, 저지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ㅇ 농경지...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

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부지(면적 8,000제곱미터)에 인접 농지(면적 4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

ㅇ 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제5호에 준하는 지형이 아닌 경사지인 경우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설치되는 판매시설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일부를 해제한다면 그 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