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폐지 가능여부
2003-08-13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도개설 가능여부
2003-08-13ㅇ 공장부지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도의 연장가능 여부
2003-08-13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03-08-01-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진행중인 용역사업 및 참여기술자 현황(도로분야)
2003-07-23서울국토청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도로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 현황은?
건설/건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택조합의 조합원 사망시 피상속인의 승계 여부
2003-07-22조합원인 부친의 사망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2003-07-22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의 행위에 대한 허가
2003-07-21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를 산업단지내 적치하는 행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외국의 민간투자사업
2003-07-21다른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