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용도변경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법인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옥상 난간대에 난간턱이 있는 경우 난간의 높이 측정 기준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두 개의 공간(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으로 구획된 주택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동 심의에서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여 준 경우 그 기준과 다르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의 건축 가능 여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와 공동주택 외벽과 2미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 고정유리창인 경우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강화유리 또는 강화복층유리를 안전유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