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본 사업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토지적성평가(B등급)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일반소각 처리 하였으나, 해당 폐기물을 고온소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관할 환경청에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관할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부지(여유부지는 충분함)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 할 경우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산지복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수급자의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 조건이 있는지

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읍,면,동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실외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범주에 속하며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체육시설 전체 부지를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더...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호제3호나목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필지의 일부(500제곱미터)에 대하여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로2류의 도시계획선이 약100미터정도 잘못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가 서로 맞지않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협의하니 인정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간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농공단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와 준용하여야 한다면 농공단지의 공...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기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5%미만 경미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시 주민제안서 변경을 처리한후 입안서를 접수해야되는지 아나면 주민제안서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도시계획시설:골프장)할 당시 입지 타당성 여부 이외에도 사업지 내부의 세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