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요건 및 의무사항?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 왜 자격시험을 또 보게 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운수종사자 파견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운수종사자 파견업체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하는지 ?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주선사업자가 사업휴지 신고를 한 경우 계속 사무소 등 허가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구 건설교통부와 구 국토해양부 고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