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가능합니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등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발생한 조세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2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외국인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다른 시군에서 불법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