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

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일부를 해제한다면 그 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취·정수 및 도·송수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현황도로부분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제5호에 준하는 지형이 아닌 경사지인 경우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설치되는 판매시설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