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시 관리비 연체금과 주차비, 임대료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수입계정을 해야 하는지?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한 세대내에서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세대내 씽크대 배수관로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을 그 이후에 장기수선계획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관리규약준칙 내용 이외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총 9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