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를 적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에게 택지를 신탁함에 있어 신탁의 목적(개발, 처분, 관리, 담보 등)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ㅇ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07.3.28.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일단의 토지에 건축물이 준공이후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어 있으나, 토지가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의 행위에 지목변경도 해당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사업에 착수한 자”에...

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

전세버스는 비교적 큰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하려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몇 년인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고 운전중인데, 특별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차고지 면적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 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별 제한은 있는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별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관련하여 고속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