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점용료 면제여부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Q)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Q)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여부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Q)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