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은 무엇인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이전하여 다른 주택으로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 무주택예정자로 인정되어 대출신청할수 있습니까?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99년1월 평당 172,000원에 공급하였는데, ’04.10월에는 미분양 토지를 246,000원, ‘10.10월에는 303,123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

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