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구성 요건에 따라 2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이후 위원 9명이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궐위되어 16명(감사2인 포함)의 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추진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은 무엇인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이전하여 다른 주택으로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 무주택예정자로 인정되어 대출신청할수 있습니까?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4. 파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5. 주택청약시에는 재직중이었...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

1. 혁신도시로 이전시 이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