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인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99년1월 평당 172,000원에 공급하였는데, ’04.10월에는 미분양 토지를 246,000원, ‘10.10월에는 303,123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

1. 당해 농공단지는 00기업이 계열사와 동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농공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A)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시행자(B)로 변경하고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2. 다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B)가...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아니면 협의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준공된 산단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하는 지 실시계획을 생략하는 것인지

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1. 혁신도시로 이전시 이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

- 일반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옥상에 별도의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 -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치업종배치계획 도면 작성시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ο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되는 지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다수의 기업인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신청자를 대표기업외 몇 개사로 하여야 하는 지 다수기업 모두를 나열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에 국비보조금 포함 여부

단일기업이 입주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인 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아닌 도로) 등 산업단지내 도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 삭제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거푸집 적용과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도로암거 철근피복과 관련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중 덤프트럭 1회적재량(q값) 산정과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벌목비용 관련 개정내용의 설계변경시 반영 가능여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관련하여 터널 공동구 콘크리트 기계타설 단가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