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인지

1. 혁신도시로 이전시 이사비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시나요?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에 국비보조금 포함 여부

- 일반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옥상에 별도의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 -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치업종배치계획 도면 작성시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ο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되는 지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서 산업단지별로 시.도 조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인지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다수의 기업인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신청자를 대표기업외 몇 개사로 하여야 하는 지 다수기업 모두를 나열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아니면 협의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준공된 산단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하는 지 실시계획을 생략하는 것인지

1. 당해 농공단지는 00기업이 계열사와 동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농공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A)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시행자(B)로 변경하고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2. 다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B)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 불법으로 무단 전용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의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실수요자들이 출연하여 농공단지 조성한 후 분양할 경우 정기예금이자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개발자와 분양공고에 따른 입주자간 부지분양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야 하는 지, 차등 또는 할인하여 분양이 가능하는 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후 환경영향조사)이 포함되는 지 여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1호의 "집단취락"의 정의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의 범위는

단일기업이 입주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인 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아닌 도로) 등 산업단지내 도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