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1차 제안 후 자문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을 지자체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면 이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신규 제안으로 보아 지자체 입안기준에 맞춰 제안해야 입안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문내용을 보완한 서류만 구비하면 지자체 지침 이전의 제안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감관련 서류들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서류인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할 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첨부 되는 교통성검토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재 시간의 수위 또는 강수량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도시계획결정으로 손실보상 협약 가능한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이외의 지역(보전용지)에서 대규모개발 사업등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란 자연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시설규칙 제101조 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방법

바이오매스(목재칩)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사업구상 중에 있슴니다 생산된 증기는 삼성코닝에 납품하고 부차적으로 증기터빈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여 소내 동력용으로 사용하고져 함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이러할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

토지적성평가지침상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 2 지표 중 어느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지표 모두에 중복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