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기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5%미만 경미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시 주민제안서 변경을 처리한후 입안서를 접수해야되는지 아나면 주민제안서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도시계획시설:골프장)할 당시 입지 타당성 여부 이외에도 사업지 내부의 세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받은 학교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견청취와 관련하여 30일 경과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

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농공단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와 준용하여야 한다면 농공단지의 공...

ㅇ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심지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한 내용 중 제공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ㅇ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규모 제한 여부(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면적은 총 7,000㎡ 중 보전관리지역 부분이 5,000㎡,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2,000㎡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5,000...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지

ㅇ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