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란 자연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이외의 지역(보전용지)에서 대규모개발 사업등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계획결정으로 손실보상 협약 가능한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

2개 시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질의.

매수청구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지급여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입안권자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외의 다른 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까지 포함여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최초고시일은 1974년5월, 최후고시일은 2002년 4월일때 실효기산일은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을 계산하는지,20년 이내에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시 기산일을 최후 고시일로 보는건지, 세부시설 중 일부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 조성되지 않았을 시 세부...

비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결정된 체육시설의 확장시 녹지용지 확보비율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행정청 및 지자체에서 스포츠 타운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 운동장을 설치할경우, 공사계획내에 국토교통부 도로와,구거가(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이용하고 있음) 있어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종래의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구거에 ...

임야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입지기준을 본 규칙과 개별법(산지관리법)중 어떤법을 적용하는지

경미한 개발행위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무게, 부피를 산정할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의미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지목변경의 의미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