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 후 기존 공장부지의 변경 후, 업종변경의 가능성 여부
2010-03-30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또는 공장부지공사중 용도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공장의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의
2010-03-30잔여지 매수청구 가능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자연녹지지역 추가 공장등록 문의
2010-03-30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의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2010-03-30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
2010-03-30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야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기존 학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적용여부
2010-03-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형도면고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기준(간이액비저장조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2010-03-30농업용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골프장) 입지와 관련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질의
2010-03-30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에 속하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용지)으로의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
2010-03-30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2010-03-29자연녹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층수 제한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