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서 관리청(지자체)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발주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상기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함)에 의한 기반시설임)을 설치할 경우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초과하고 기반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시설의 경우...

주택사업승인시 결정된 하천시설의 주택사업 대신 판매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여부

학교시설의 적절한 배치간격의 의미

공동묘지를 신설함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기본계획상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3항에서 지방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② 위의 제21조 내지 제22조 ...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평가체계Ⅱ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면의 표시기준 관련(학교 표시) 문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부의 시설물 증축에 관한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필요 여부

용도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일부 토지(임야)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

골프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여부 및 내부시설 변경시 관련근거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산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이 경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