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허가권자지정 감리 제외 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문의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방법

색각이상자용지도는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공지 구역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질의

공개 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정의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가능한지

묘지와 자연장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돌출된 지하층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여부

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서 벽면적 관련 질의

하나의 대지에 임차인이 다른 두 동의 건축물이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인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교육시설에 내진보강공법으로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이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