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도 포함되는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고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달리 정관상의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지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관련된 ① 참석자 명단？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단, ② 속기록？녹음？영상자료, ③ 총회 성원보고서, ④ 정비사업 업체선정 업무계약서 및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따른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방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