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방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관련된 ① 참석자 명단？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단, ② 속기록？녹음？영상자료, ③ 총회 성원보고서, ④ 정비사업 업체선정 업무계약서 및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따른 정...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달리 정관상의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지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고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