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질의요지 > 도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2006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현재 철거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최초 정비구역 용적률은 200%이고, 도정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 용적률이 220%인 경우 용적률을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249.3%로 변경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

< 질의요지 > 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도정법에 위배되는지 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위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에 위배되는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가 관리처분계획서 전부(타인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을 포함)를 도정법 제49조 및 제81조에 따라 공람 및 공개해야 하는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 및 열람 복사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 질의요지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한 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되었을 경우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와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 도정법 제4조...

< 질의요지 >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조합해산 이후 도정법 제88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관계서류 미 이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청산인이 관계서류를 계속 미 이관시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구청에서 조합을 상대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각종 회의(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및 업체와의 계약, 분양신청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이전부터 폭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정비구역 안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개설하고자 할 경우 도로개설 주체 및 도로개설을 위한 설치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여부

< 질의요지 > 가. 도정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토지분할청구 요건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은 법원에서 판단하는지 또는 관할관청에서 판단하는지 나.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의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질의요지 > 도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임원의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임원에는 추진위원장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사.추진위원도 포함되는지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위법인지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종전자산평가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완료하였을 경우 종전자산평가금액의 가격시점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점인지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질의요지 > '12.2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동의를 받던 중 '12.7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동의서식을 규정한 경우 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떠한가요?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로 볼 수 있는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되어야만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와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