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허가받은 사업장부지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가능여부

ㅇ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규모 제한 여부(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면적은 총 7,000㎡ 중 보전관리지역 부분이 5,000㎡,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2,000㎡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5,000...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심지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한 내용 중 제공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손실보상 협약 가능한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이외의 지역(보전용지)에서 대규모개발 사업등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란 자연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시설규칙 제101조 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방법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

보건위생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경우 C등급이 아니라서 입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시 자연적증가분 적용가능 여부

묘지시설용지의 구획 가능여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바이오매스(목재칩)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사업구상 중에 있슴니다 생산된 증기는 삼성코닝에 납품하고 부차적으로 증기터빈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여 소내 동력용으로 사용하고져 함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이러할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