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1.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1년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여부 3. 토지 보상액이 토지소유자가 공매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낮아 협의취득이 불가능...

공익사업인 태안해안신두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지정, '02.11.30 사업인정)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결정하고 보상계획을 '02.10.22 공고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는지 및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1:2의 비율로 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