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1.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1년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여부 3. 토지 보상액이 토지소유자가 공매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낮아 협의취득이 불가능...

공익사업인 태안해안신두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지정, '02.11.30 사업인정)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결정하고 보상계획을 '02.10.22 공고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였고,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없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받는 서류의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의 적용범위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를 재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