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송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란 향후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터미널 사업을 운영 중인자도 포함하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국적인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가 가능한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관청 ( 시 · 도 ) 가 다른 경우 , 영업소의 차고지의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소가 속한 시 · 도의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고속버스회사에서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주말과 명절 등에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 시 입석이 가능한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의 미분양분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신청 가능 여부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조치 내용은

유한회사 주주가 출자한 차량을 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위 차량은 (유)****의 주주 홍길동(111111-)이 현물출자한 차량임.]으로 명기한 경우, 해당 차량이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SOQ 또는 TP 평가기준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일반공개 의견수렴, 심의결정, 홈페이지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측량 및 지질조사가 포함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1)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 2)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하는지? 3)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