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과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도 될까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송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란 향후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터미널 사업을 운영 중인자도 포함하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국적인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가 가능한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관청 ( 시 · 도 ) 가 다른 경우 , 영업소의 차고지의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소가 속한 시 · 도의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고속버스회사에서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주말과 명절 등에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간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된 경우 부부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조치 내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SOQ 또는 TP 평가기준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일반공개 의견수렴, 심의결정, 홈페이지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측량 및 지질조사가 포함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임차인은 특례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지

1)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지? 2)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하는지? 3) 기본설계 시 주민 등 이해당사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비가 10억이 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